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내용 확인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내용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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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에 최초로 시작된 제도로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신청하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래 완화내용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완화 내용

기존 지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완화내용 확인하신 뒤 대상이시라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표

현행	변경
소득공제율 30% (예시: 월 소득 80만원 -> 소득평가액:56만원)	소득공제율 40% (예시: 월 소득 80만원 -> 소득평가액:48만원)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추가 공제

주요 개정사항 표 정리 

 

1.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됨으로써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해 급여상승효과가 있습니다. 

 

2.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 추가 공제되며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 장년층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46%에서 47%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2023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생계급여액은 인상되었는데 4인가구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 아래표는 생계급여를 최대로 지원받았을 시 인상 전과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년	291,722원	489,013원	629,205원	768,162원	903,678원
2023년	311,684원	518,423원	665,223원	810,145원	949,603원

 

생계급여 최대지원 시 아래 표 참고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생계급여 최소지원 시 아래표 참고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02-2133-73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시라면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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