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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출산 장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무주택 출산 가구에 1명당 최대 2년간 720만 원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높은 주거비로 인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신청은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며 2025.1.1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48개월 이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격 요건 및 지원 중단 사유
주요 자격 요건
· 우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있어야 합니다.
· 가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전세 가격은 7억 원 이하, 월세는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시를 떠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 정책을 통해 매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포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자녀 무주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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